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태양광을 계속 늘려야 하는
개같은 탄소중립기본법은 무조건 없애야 한다.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지난 13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전 국민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업자들은 눈먼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달려든 ‘태양광 복마전’이었다. 이런 비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過速)’이 지목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과속이 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 없이는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이에 근거한 각종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연평균 태양광 보급 규모는 문재인 정부의 1.5배에 달하게 된다. 국회를 장악하며 밀어붙여 만든 지난 정부의 ‘신재생 대못 법’이 워낙 넓고, 깊숙하게 박힌 탓에 태양광 과속이 폭주 수준으로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처벌을 염려해 법과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법령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단지 -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전세계적으로 잘나가던 원전 월성1호기를 조작하여 폐쇄시킨 근거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
한마디로 완전 말도 안되는 헛짓거리 한거다.
경제성 조작으로 원전을 강제 폐쇄하여 흑자를 내던 공기업 한전은 적자로 돌아섰고 모든 부담은 국민들에게 전가했다.
잘나가던 우리나라는 원전중단으로 만성적인 전기부족 국가가 되었다.
부족한 전기는 중국, 소련에서 수입한다는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는게 문가놈임. 그후 태양광이란 희대의 이권 나눠먹기가 대한민국을 덮치며 산천초목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중국산 태양광패널이 새똥받이로 전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문재앙이 갈곳은 양산이 아니다. 평생 깜방이다.
문재앙정권 지난5년을 겪어보니 한마디로 지옥같은 시간들이었다. 늘 국민들을 속이고 이간질 편가르기가 일상이 되었다. 무능한 외교 안보 교육 경제 부동산 정책은 대한민국을 잃어버린 5년을 만들었다. 탈원전으로 폭등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극한의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 좌파가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더니 현실이 됐다.
원전 수출길도 막았다. 다행히 정권이 바뀌어 탈원전 기조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원전 수출길이 열렸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보수가 집권하면 국가100년 대계를 설계하고 좌파가 집권하면 선진국을 구석기 시대로 만드는 신묘한 능력이 있다는게 그저 놀랍다. 태양광으로 우덜식 나눠먹기 좌파 카르텔 법대로 처리해야한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일부러 그런거다. 나라를 최대한 망쳐서 북괴놈들 수준으로 밑바닥까지 떨궈놔야 나중에 적화통일이 쉽거든.
이나라에 남아있는 좌좀 간첩무리들을 하루빨리 청소해야 하는데 대처가 너무 안일한 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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