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진압 경찰에 수천~수억원 손해배상 판례 열거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 죽어난다”
경찰들 “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 자조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백화점에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앞으로 묻지 마 범죄 등 엽기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는 경찰에도 방법이 없다”
“범죄자 인권 지키려다 경찰들이 죽어 나간다”
1.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벌어진 사건
실제 재판 기록을 보면, 사망한 권씨는 지역 씨름대회 우승자 출신이었다. 그는 사망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목을 깨진 맥주병으로 찌른 뒤 자기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직후 그의 아내가 ‘남편이 칼로 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권씨는 출동한 경찰을 힘으로 제압하려 들었고, 공포탄 사격에도 몸싸움을 하며 계속 저항하다가 가슴에 실탄을 맞고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2008년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는 권모씨 유족 4명에게 국가가 총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 2012년에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가 경찰의 어깨를 붙잡는 등 불응하자 얼굴로 손이 온다고 생각한 경찰관은 운전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넘어지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연 소득 2억원가량의 유명 영어 강사였던 운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2019년에는 양손에 흉기를 들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여성 정신질환자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고, 뒷수갑을 채웠다가 여성이 의식을 잃고 5개월 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3억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단했다.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후에도 뒷수갑을 채운 건 법이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을 초과한 것이라고 봤다.
공권력 말아 쳐먹은 좌파 인권단체들의 현실!! 경찰이 흉기로 진압했다고 소송 당하는 나라 개한민국. 범죄자한테 존댓말하고 정당방위 경계도 모호하고 범죄자들 인권은 알뜰하게 챙기면서 공권력은 쳐 말아먹은 좌파새끼들!! 범죄자들의 인권은 필요 없고 피해자의 보호권이 우선이다. 공권력 회복하고 범죄자들은 신상공개~~~!!! 살인범은 사형!!!
범죄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쳐 해주고 수갑도 천으로 쳐 가려주면서 옆에서 붙잡고 있는 경찰들의 얼굴은 공개하는 정신나간 상황!! 경찰들이 소송을 두려워하고 소방관들도 차 사고 기물파손 두려워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인가~~~!!! 범죄자 인권만 강조하다가 공권력 말아먹은 애미 터진 좌파 새끼들은 살처분이 답이다!!!!!
